현 상황은 정관선이 확정된 것인 양 메시지 전하던 지난 지방선거 상황과 비슷
웅상선 추진되며 단절구간 한계 해소
정관선에 대한 경제성 평가결과 한참 미달...종합평가지수로 승부해야
1개 노선 추진 타 시도와 달리 4개 노선 추진하는 부산시 입장에서 기재부 설득논리 개발이 중요
하단~녹산선 추진시 원전위험 대피수단 반영 안돼...
「도시철도 정관선」은 2018년 경제성 부족, 단절구간(좌천~월평)이라는 이유로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 이후 2023년 「웅상선(노포 ~ 양산 ~ 울산)」이 비수도권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정관선」이 단절구간이라는 한계를 해소함으로써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추진하였고 마침내 2023년 7월 20일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도시철도 정관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2018년 국토부 예타를 통과했을 때, 마치 「정관선」이 확정된 것인 양 메시지를 전하던 지방선거를 앞 둔 그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기재부를 설득할 논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 정관선」 기재부예타 통과여부 결정시기 및 상황
기재부 예타 통과여부는 1년 또는 1년 6개월 후(2024.7~2024.12) 결정난다. 기재부 예타통과는 부산시 기준이 아니라 기재부 기준인 경제성(BC 1.0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를 충족해야 한다.
「정관선」의 경우 부산시 경제성(BC 0.896) 평가결과는 기재부 경제성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관계로 종합평가(AHP)지수로 승부를 봐야 한다.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하단 ~ 녹산선」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2027년 착공하는 「하단 ~ 녹산선」의 경우 과거 기재부 예타대상사업 선정 후 기재부 예타 1차 시도에서 부산시 종합평가(AHP) 0.78로 기재부 예타에 도전했으나 기재부 종합평가(AHP)에서 0.497로 나와 탈락하고 말았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예는 많다.
결국 2차 시도에서 부산시 종합평가 지수(AHP) 0.8이 기재부 종합평가(AHP) 결과 0.54로 나와 힘들게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였다.
「정관선」의 경우 부산시 종합평가(AHP) 지수는 0.7이다. 「하단 ~ 녹산선」 부산시 종합평가(AHP) 0.78도 실패했는데 「정관선」의 부산시 종합평가(AHP) 0.7 결과로 과연 기재부 종합평가(AHP) 0.5이상을 충족할 지는 미지수이다.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조차 되지 못했던 2018년에 비해서 진일보
다만 도시철도 사업은 구호로 되는 것 아냐
기장군까지 나서 「기장선」을 거론... 「도시철도 정관선」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행정동력 분산 우려
도시철도 수송능력 감안할 때 노선버스 확충은 시급한 과제
기재부 설득 문제...
첫째, 타시도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추진하는데 비해 부산시는 현재 4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4개 노선 추진에 따른 부산시의 재정상황, 착공시기, 민자유치 적격성 심사 등 기재부 설득이 관건이다.
둘째, 「웅상선」은 경전철인데 비해 정관선은 트램이다. 시스템 매칭에 대한 예산증가는 예타통과에 악영향을 미친다. 재원확보 및 방법이 중요한데 다행히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2억 원 예산으로 대응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셋째, 기장군에서 제시하는 원전위험 대피수단으로서의 「정관선」은 위험지역 밖인 「하단 ~ 녹산선」에 적용했으나 반영되지 못했으며 「정관선」은 지하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1시간당 대피인원도 저조한 실정이다.
대책...
「정관선」이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은 예전에 밝힌 바와 같이 「웅상선」 선정에 따른 부산시의 전략적 판단이 주효하여 얻어낸 결과물이다.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조차 되지 못했던 2018년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도시철도 사업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기장군까지 나서 「기장선」을 거론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정관선」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셈법은 행정동력을 분산시키는 행위이다. 이보다는 경제성을 높여 「정관선」 및 「기장선」 유치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기장군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 대안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도시철도 수송능력이 지하철 140~150명, 경전철 100명, 트램 70~80명(정관선 3~4량)임을 감안할 때 노선버스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트램도입시 차선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도로여건이 복잡하여 아무리 인도축소 및 셋백을 한다 해도 전체구간을 살펴보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부산시와 잘 협의하여 기장군민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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