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칼럼] 「도시철도 기장선」 어떻게 되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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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우 칼럼] 「도시철도 기장선」 어떻게 되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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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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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쌍우 정관타임스·기장일보 대표이사(전 부산시의원)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방향-종합평가 5위에서 7위로 하락...
도시철도 사업은 국비 60%, 시비 40%로 추진되며 국토부 예타대상은 경제성(B/C)이 0.7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장선의 경우 1차 용역시 부산시 우선순위 5위였으나 2차 용역에서는 7위로 낮아졌다.
경제성(B/C)이 0.824에서 0.827로 상향되었음에도 타노선과의 상대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방향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대책-경제성 평가 향상을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행정의 책임"
도시철도 사업은 한정된 국가예산을 끌어다 쓰는 사업이다. 기장군 발전을 담보할 기장선을 유치하려면 도시철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도시철도 사업은 부산시, 국토부, 기재부를 거쳐 결정되는 구조이며 시위나 집단민원이 아닌 경제성 평가가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도시철도 평가용역은 확정된 사업을 경제성 평가에 반영시키므로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이 책임지고 각종 택지개발과 국시책 사업 유치 등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인구유입에 행정력을 집결해야 한다. 나아가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행정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지혜를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
'언젠가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는 무한경쟁시대임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기장군은 예산규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교육, 일자리 등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부산시 타구의 경우, 아파트 평당 가격이 6000만 원을 넘고 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이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다. 이러한 도시격차가 10년간 지속되면 기장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어 하는 부자도시 · 희망도시 기장건설! 그 책임은 행정역량에 달려있다.
 

글=김쌍우 정관타임스·기장일보 대표이사
글=김쌍우 정관타임스·기장일보 대표이사(전 부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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