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칼럼] 기장 원전해체산업의 허구성 그리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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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우 칼럼] 기장 원전해체산업의 허구성 그리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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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각 2021.12.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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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쌍우 본사 고문(전 부산시의원)
김쌍우 본사 고문(전 부산시의원)

 

뻥튀기로 전락한 ‘원전해체산업’ 
미래부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430여기 원전해체산업의 시장규모 280조원에 달하므로  이 같은 원전해체산업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 2014년 해체연구센터 계획을 내놨다.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인 원전해체산업 시장규모가 200조, 280조, 440조를 오가면서 뻥튀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원전해체산업에 따른 각 기관의 입장과 세계시장의 현실
원전해체산업의 허구성은 각 기관의 입장 및 세계시장의 흐름을 보면 명확해진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해체시장 규모와 파급효과, 이윤창출 가능성 미흡, 한수원 참여조건 미충족 등을 들어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해체결정시기가 불확실하므로 긴 호흡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건설에 비해 비용, 파급효과 1/10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등 산업계는 고리1호기 해체 참여는 사업성이 없다며 원전해체시장 규모도 작고 시장의 연속성도 없어 중소기업 투자유도 또한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 미국 시카고, 새크라멘토 현지 보고(2016.10.23.~10.30)는 눈길을 끈다. 이 보고에서는 해체시장에 참여한 기업이 1990년대 140여개에서 2015년 80여개로 감소했으며 대부분 임시조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보다 기존 산업의 효율적 재구성에 그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원전해체는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과학 분야가 아니며 원격로봇기술의 경우, 고비용이나 방사능에 강한 특수카메라 필요하지 않으며 작업자와 작업대상 간 첨단기술 대신 단순한 인터페이스 사용이 선호되며 복잡한 로봇시스템은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인력창출은 일시적이며 원전운영 인력의 25%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사용후핵연료 반출 및 저장시설 보관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가 원전해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 원전해체 이해당사자 공청회 정례화 및 법적 지위 부여, 사이트 내 임시저장시 저장수수료 부과 법제화 및 반출시 위험을 담보할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전해체산업 전문가 영역으로 돌려놔야
고리1호기에 이어 고리2·3·4호기가 계획대로 정지된다면 매년 332억 2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사라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는 계속 상존해 있다. 
원전해체산업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분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존의 중저준위 처분계획을 재탕하고 있을 뿐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엄청난 경제성 등 원전해체산업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실상은 탈원전 명분용 사업이라는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이나 원전해체산업을 정치 행위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도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원전해체산업의 비연속성이나 허구성에 기대기보다 원전가동 단계에서부터 원전중단에 이르기까지 임시저장 수수료 부과와 보상체계 등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 정책을 우선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고 또는 칼럼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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