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제23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가 4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정관 관련 두 가지 안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예산삭감 논란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은 정관읍 모전리가 사업대상지로 기장군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행복타운 1단계 조성사업인 '아쿠아 드림파크' 건설예산 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기장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려 하자 일부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정관읍 사회단체장 등은 기장군의회를 찾아 예산삭감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주민자치위원장인 A씨는 4월 22일 기장군청에서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관타임스 취재결과 예산삭감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하루 전인 4월 22일 오후에 열렸으며, 5명 정도 의원이 예산삭감에 찬성하며 '예산삭감'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장이 "예산삭감리스트를 만들어 군의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면서 "군의원들의 자율성이 침해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택용 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소속 군의원들과 군정과 군 예산을 협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예산 관련 당론을 협의해 정할 수도 있다. 이는 기장군민을 위해 '선심성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군의원들의 본분이다"고 밝혔다. 정관타임스와의 통화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가짜뉴스 허위보도에 대해 일일히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당 내부적인 일을 외부에 알릴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군의원은 "삭감리스트에 당소속 군의원들이 서명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회의록 서명과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빛물꿈 행복타운 예산 50억원 삭감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기장군의회 의원들과 집행부인 기장군 그리고 담당부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예산삭감을 주장한 의원들은 삭감이유를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A군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수영장이 5개면 27개라인이다. 이는 규모가 커 나중에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B의원은 "실시설계가 6월에 끝나는데 실시설계가 끝난 후 공사가 시작되야 예산명분이 더욱 뚜렷해진다"면서 "집행부에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낭비적 요소를 검토하자는 것"이라면서 "해당지역 군의원으로서 업적이 될 시설조성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부 군의원들은 제대로된 공청회와 주민여론수렴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 즉 기장군과 담당부서의 입장은 달랐다.
군 관계자는 "예산삭감 이유로 알 수 없다"며 "사업을 서둘러달라고 해 추진해왔고, 공청회도 충분히 진행했다. 예산삭감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지되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을 의원들이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업대상지역 주민들도 예산삭감을 우려하는 눈치다.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용시기가 늦어지고 아파트값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
한 주민은 "국민복지에 관한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주민들이 하루 빨리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읍청사 증축 논란
이번 임시회에서 또 다른 논란은 정관읍청사 증축에 관한 논란이다.
정관타임스에 취재에 따르면 기장군은 정관읍사무소 옆 보건소를 읍청사로 이용하기 의해 4층 규모로 증축하는 예산 50억원을 이번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
예산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맹승자 군의원은 "기장군은 읍면 청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도 그와 다른 안으로 정관읍청사 증축을 하려고 한다"면서 "주차면수 부족문제 등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사를 일단 리모델링 해 이용하고 추후에 인구수요 등에 맞춰 읍청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말했다.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정관 관련 핵심의제들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기장군의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