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20년 가까운 시간 선거 현장을 지켜본 이가 있다.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강남형 사무국장(49)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선거를 통해 깨달은 것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유권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득표를 얻은 국회의원이 더 당당하고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평생을 살면서 투표할 기회가 10여 차례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몇 년 전 대선 때 미국 LA에서 재외선거를 담당했을 당시 400km를 넘는 거리를 차로 달려와 투표하는 동포에게선 고국에 대한 향수와 애국심이 느껴졌단다.
<정관타임스Live>는 10.28 부산시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강남형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만나 이번 재선거의 궁금한 점을 들어봤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다는 그는 1965년 경기도 포천 태생으로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과 중앙선관위 조사1과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영화감상이다. 다음은 강남형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10.28 부산시의원 기장군제1선거구 재선거는 임기가 3년여 남은 부산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지역을 대표해 부산시정을 감시하는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사안들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 역할과 함께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재선거 때마다 저조한 투표율로 선관위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또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보다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하는 관계로 직장을 다니시는 주민들의 선거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선거가 아니다 보니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재․보궐선거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선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선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주민들은 거소투표신고를 하시면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거일에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휴일을 포함한 사전투표를 2일간(금, 토) 실시하고 있고, 본 선거의 투표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시의원재선거를 실시하는 기장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가장 범하기 쉬운 위반사례 3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기부행위를 들 수 있는데 기부행위는 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기부행위가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행위가 종종 발생합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비정규학력을 명함이나 홍보인쇄물에 기재해서 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해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다니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에서 엄히 처벌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께서는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선관위 직원들도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주로 호소하는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도 선거사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10월 중순이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의 이런 합법적인 선거운동도 유권자들이 종종 우리 선관위에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후보자들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을 홍보하는 로고송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선거권자들이 많이 다니거나 사시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확성장치로 연설․대담이나 로고송 방송을 하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선관위에 항의를 하면서 중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자기의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며 선관위에 항의를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므로 우리 선관위에서 후보자 측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권자인 주민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므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자들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선거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축제이기보다 반목과 대립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물론 각종 제한․금지규정도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고, 선거운동기간도 13일 정도로 짧고 단기간이다 보니까 유권자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보다는 네거티브를 위주로 하는 선거운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선거가 지역 주민들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선관위에서 외국의 사례들과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제도를 살펴보고 좀 더 획기적이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개정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차차 도입되고 그 취지가 전파되면 현재보다는 더 나은 선거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재선거에 임하는 기장군 선관위의 각오는?
“이번 재선거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기장읍 지역에서 당선되었던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재선거의 배경을 깊이 인식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후보자 등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는 등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위해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기타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재선거는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부산시정을 감시하는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장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께서는 10월 28일(수)에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재선거의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 이번 재선거가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 위원회에 즉시 신고나 제보하여 주시면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