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말말말~] "펜션단지 편법 운영 적극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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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말말말~] "펜션단지 편법 운영 적극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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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각 2024.01.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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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장군 정기종합감사에서 농어촌민박시설 불법 용도변경, 펜션단지 편법 운영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고, 이 외에도 어항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어항시설 무단점유,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미이행 등 다수의 위법 행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화물운송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연간 30여억 원의 유가보조금이 예산으로 편성되는 만큼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상시 확인해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달자는 즉시 행정조치해야 하나 행정처분 미이행 등 안일한 행정으로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2차례 지적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법 취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며 더 나아가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법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는 적기에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기장군의회 의원(제279회 기장군의회 제2차 본회의,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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