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정치권도 뜨겁다. 정부 여당은 '객관적, 과학적' 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로 일본의 결정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야당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을 '괴담 유포로 국민을 선동말라'고 비난하고 야당은 '어느 나라 정부냐'며 정부 여당을 비난한다. 그러면서 둘 다 공히 '우리 어민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일본의 결정을 수용하고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는 듯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코 앞에 닥쳐서야 정치적 이슈로 대응하는 야당의 태도 또한 아쉽기는 매한가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처는 여야 공히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민, 수산업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먹거리, 우리 아이들과 그들이 생활할 자연과 환경의 보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로 단순히 손익계산에 따른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 우선 용어의 규정에서부터 혼란이 일고 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오염수인가 처리수인가?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방류수는 오염수가 아니다"고 말한다. 이유는 ALPS라는 다핵종 여과장치로 정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ALPS장치로 정화한 오염수를 이른바 'ALPS 처리수'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줄곧 일본이 주장해온 이 입장에 정부 여당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시찰도 주로 'ALPS의 작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방류체계 불시 점검을 수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일본과 ALPS라는 여과장치에 대한 '믿음'과 이 장치를 통해 배출되는 배출수의 '무해함'이다. 즉, ALPS를 거쳐 나온 배출수는 방사능 오염원이 제거된 '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방류수'라는 것이다. 또한 ALPS를 통해 배출되는 방류수의 방사선 수치는 자연상태에서의 방사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양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ALPS를 통해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는 물로 희석하여 농도를 낮추어 방류하면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방사선은 어디에나 있다. 땅에서도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내려온다. 그런데 인류가 만든 인공방사능은 경우가 다르다. 인공방사성 물질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지상에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핵폭탄의 재가 전 세계로 흩어진 것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부터 나오는 인공방사성 물질은 과거 핵폭탄 실험에서 온 인공방사성 물질의 양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방사능과 자연상태의 방사능의 양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공방사능을 ALPS라는 다핵종설비시설로 모두 제거할 수 있을까? 또한 그렇게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 

오염수를 버리는 주체인 일본의 도쿄전력은 이미 신뢰를 잃은 적이 있는 회사이다.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크게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적이 있었고, 오염수 처리에 과한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 삼중수소를 뺀 나머지 인공방사성 핵종을 완벽하게 제거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사고를 은폐한 적이 있는 그들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배출수에는 여전히 삼중수소 같은 인공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희석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인체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물질이기도 하다. 

결국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ALPS의 성능에 대한 믿음과 운영주체 도쿄전력의 신뢰성 여부, 그리고 ALPS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오염수 속의 인공방사성 물질의 유해성 문제 그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공유지의 비극' 

미국의 생물학자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을 사람들이 남용하여 쉽게 고갈시키는 이기적 행위를 <공유지의 비극> 이론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리사욕을 극대화하면 공동체나 사회 전체는 물론 자연 생태계까지파괴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사태가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한 것은 바로 바다라는 공유지를 이용해서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이기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유해한가 안전을 논의하기 전에 바다라는 공유지를 일본이라는 한 나라가 마음대로 쓰도 되는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태평양이라는 공유지에 자신들의 폐기물을 버리는 일본의 행위 자체가 국제사회의 질서와 윤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도 대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바다에 버린 적은 없었다. 그것은 원자력 발전을 하는 나라들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인 동의와 같은 것이었다.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를 버리는 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든 나라들이 암암리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암묵적인 동의를 깨고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딘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은행을 터는 범죄를 허용하지 않지만, 내게는 허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진배없다. 

따라서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공유지인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행위다. 그 이후로 중국이나 러시아 기타 원전 가진 다른 나라들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두고 누가 비판할 것인가? 이미 전례가 있으니 누구든 그 선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의 무모한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로 일본은 옛날에 구 소련 시절 러시아가 체르노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를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하려 하자 극렬히 반발하여 러시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무산시킨 바 있다.

2009년에 공유지 관리를 제안해서 여성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는 방법으로 공유지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공유지를 함께 감시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이미 해양폐기물 투기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마련하고 있다. 바로 런던협약이다. 런던협약은 1993년 11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다는 조약을 확립 하였다. 이후 1996년 1월부터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의 해양투기,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종류의 육상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도 전면 금지한다는 조약을 연이어 확립하였다.

일본은 런던협약 가입국이다. 한국도 런던협약 가입국이다. 따라서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런던협약에 따라 가입국인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에 따라 일본의 이기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파멸은 모든 인간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다. 공유 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 파멸인 것이다. 이처럼 공유 자원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게릿 하딘의 말을 일본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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