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신도시 정전사태 해결의 키 ‘일괄피해보상’...협상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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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신도시 정전사태 해결의 키 ‘일괄피해보상’...협상은 ‘난항’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3.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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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들의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부산정관에너지(주), “소송하거나 주민들이 피해배상액 제시해 달라” 이사회 요구 전달
​협상대표들, “시간 끌기이자 피해주민에게 새로운 고통 주는 일...행동으로 대응할 것”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지난달 9일 발생한 9시간가량의 정전사태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 논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정관읍사무소 2층에 마련된 ‘정관신도 정전피해 종합상황실’에서는 이장 등으로 구성된 협상대표단과 부산정관에너지(주)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10번째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정전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일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였다.

주민 대표들의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한광열 협상대표 위원장(정관읍이장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주민대표와 정관에너지 등은 정전사태 발생 후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는데,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괄피해보상’ 즉 정전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에게 실손 보상과 별도로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었다.

협상테이블에 앉은 협상대표단은 일괄피해보상에 대한 부산정관에너지(주)의 입장을 듣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한 부산정관에너지(주) 대표이사가 주주사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김한 부산정관에너지(주) 대표이사는 이날 주주사인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와의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김 한 대표이사는 “지난달 15일에는 예비변압기설치안과 보상안이, 13일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배전선로 개선안과 일률적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주주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기로 했다. 또 주민들께서 일괄피해보상액을 제시하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주민대표이자 협상대표들은 즉시 발끈했다. 한광열 협상 대표 위원장은 “집단소송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같은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면서 “소송하는 순간 주민과 기업이 등지게 된다. ‘주민과 등진 최악의 기업’이 공급하는 전기와 온수를 써야 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윤홍 정관읍주민자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다른 주민대표들의 발언은 부산정관에너지(주)에 대한 성토에 가까웠다. 김윤홍 정관읍주민자치위원장은 “집단소송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비윤리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와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정관에너지(주)가 전기온수를 공급하기까지 과정과 사고 대책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처음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더해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대표는 “보름간 시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보상액을 주민보고 제시하라는 것은 시간 끌기만 했다는 얘기”라며 “정관에너지는 한 달여 간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소송으로 가는 것은 정전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사회에 의견을 구한다면서 정식 이사회가 아닌 임시 성격의 회의를 한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부산정관에너지(주) 주주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협상대표이자 주민대표들의 이 같은 성토는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부산정관에너지(주)가 피해배상액 산정 등 책임을 오히려 정관주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부산정관에너지(주) 김한 대표이사(오른쪽)와 김대영 발전소장이 주민대표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이에 대해 부산정관에너지(주) 관계자는 “그간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이사회가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부산정관에너지(주)) 이사회가 일괄피해보상액을 제시하면 법률적으로 자칫 ‘배임’일 수 있어 협상대표단에게 배상액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일괄피해보상에 대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인 판단을 받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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