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서명지 배부 주민투표설명회는 주민투표법 제11조 공무원 관여 위반"
반대대책위, "주민 복리 및 자치활동 방해...사실상 해수담수 공급반대 주민 탄압"
주민투표 추진 있어 공공시설 사용여부의 중요성 대두...투표율 영향 분석도
행정불신·피로감 팽배...신뢰회복 위한 노력 및 대책 요구돼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기장 주민들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상수도사업본부의 강제통수를 일단 저지하고 최근 주민투표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장군이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주민투표설명회 장소대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투표 추진에 '큰 벽'을 만났기 때문이다.
19일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이하 반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기장군은 주민투표설명회 장소인 기장읍사무소의 대여를 철회하고 이를 반대대책협의회 측에 통보했다.
주민투표법 제11조 규정에는 "공무원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관리하는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반대대책위가 주민설명회 시 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지를 나눠 주는 것은 사실상 주민투표 행위의 시작이고 장소대여시 법 규정의 공무원 '관여'에 해당, 불법성이 있을 수 있어 장소대여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장군 관계자는 <정관타임스Live>와의 통화에서 "부산시 시민자치국과 행정자치부에 해당사안을 문의했으며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지 배부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단계로 주민투표 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 대여 철회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면서 "가급적 빨리 이를 알려 일의 진행 차질 및 혼란을 덜기 위해 통보를 서둘렀다"고 말했다.
기장군의 이 같은 조치에 반대대책협의회 등 반대 측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 측 주민 약 30여명은 기장군의 대여철회 조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19일 오후 2시 기장군수실을 찾아 오규석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세규 반대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합법적인 주민들의 복리와 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해수담수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라면서 "불법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행정은 조례에 근거에 사업만 집행하면 되는데 해수담수 공급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자치활동으로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설명회를 하는 장소를 불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수실을 항의방문한 일부 주민들은 이날 격양되게 항의하는 등 군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투표설명회 장소를 놓고 반대대책위와 기장군이 극도로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는 '각자 처한 입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기장군 입장에서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주민투표법 제11조 규정 위반 등 '불법'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피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앞세우는 모양새다.
반면, 반대대책협의회 등 반대 측 주민들은 주민투표설명회와 서명지 배부 등 주민투표 관련 업무를 기장읍사무소 등 공공시설에서 하지 못할 경우, 투표율 충족 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현재 기장군청 정문에서 진행 중인 천막 농성장을 주민투표 본부로 할 경우, 철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 이렇게 될 경우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절박감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수담수 수돗물 논란과 관련 기장군과 반대 측 주민 간의 '극도의 불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 장소대여 철회에 대한 항의방문이나 해수담수 관련 간담회 등에서는 대화보다 감정이 앞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됐는데, 이 같은 불협화음이 기장군 전체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다.
대부분은 이 같은 상황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지금이야 말로 하나로 뭉칠 때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때"라면서 "기장군은 주민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민들도 행정이 처한 현실과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및 부산시 행정에 의한 먹는 물 선택권 위협이라는 기장군 초유의 사태' 앞에 찬반 주민 간 갈등과 군과 주민 간의 불신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고 조율할 리더십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