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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비중 확대...지역구 시의원, “시민 안전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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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비중 확대...지역구 시의원, “시민 안전 확보부터”
  • 김항룡 기자
  • 승인 2022.07.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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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시의원, 첫 5분 자유발언 통해 부산시 차원의 원전안전 대책 수립 등 촉구
5분 자유발언 중인 이승우 의원/ 박가희 기자.
5분 자유발언 중인 이승우 의원/ 박가희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정부가 원전 비중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시민안전부터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이승우 부산시의원(국민의힘, 정관·장안, 기획재경위원회)은 7월 26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원전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선제 조건은 시민의 안전”이라면서 이“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와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도 없이 성급하게 수명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고리2호기는 1970년대 원전 안전기준으로 설계되어 현재의 안전기준과는 큰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리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이 사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만 있을 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관련해서는 로드맵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원전 발전량을 늘리면 고준위 핵폐기물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시점 역시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구저장시설이 오래 걸리는 점을 언급하며, 그 고통이 부산시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구저장시설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준공까지 3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당장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2060년이 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핵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그대로 쌓아둘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위험성과 고통은 고스란히 부산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우 의원은 부산시 차원의 원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해줄 것과 원전운영에 있어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새우고, 신규 원전 추가건설과 기존 원전 10기의 설계수명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 출처:정관타임스DB
이승우 부산시의원. 출처:정관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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