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폭력 근절위해 엄벌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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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폭력 근절위해 엄벌주의 필요”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1.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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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정 국민의힘 부대변인, 부산시 공무원 구속 관련 성명 발표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건설본부 공무원 A씨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엄벌과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구속됐는데 부산시는 이 사실이 지난 1월 16일에야 언론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 심윤정 부대변인은 “부산시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일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불거졌다”면서 “그동안 부산시는 공무원 성 비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커녕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근절이 절실하다”면서 “부산시와 관계당국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엄벌주의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부산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 7개월간 부산시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은 13건이었다. 시 차원의 징계는 정직, 감봉, 경고 등 낮은 수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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