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기장군이 제출한 두 규제개선 사례가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연구교습 기회 확대 사례는 우수상을 받았다. 

해양수산부의 ‘연구교습어장사업 운영 및 관리지침’을 개선한 사례인데, 연구교습 어장을 시도 소속 수산연구소에서 시군구 수산연구소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로 인해 어업소득 증대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정상화 사례는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과 관련, 기장군은 영진위와 지난 2016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영화인들의 부지사용료 문제 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군 공유재산 조례 개정을 통해 부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례다. 

이로 인해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었다는 게 기장군의 설명. 

기장군 관계자는 “지역 현안과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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