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기장군 제외에 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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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기장군 제외에 군, 강력 반발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11.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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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군수, “시와 교육청 상대 소송도 불사”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내년 고1 무상급식에서 기장군 제외되면서 기장군이 반발입장을 내놨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1월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기장군 지역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규석 기장군수. /기장군

기장군의 예산이 풍부하므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참고로 기장군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2014년부터 실시했고 2017년부터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기장군에서는 기존 중학교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을 관내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전환해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왔다.  

기장군제외 방침에 오규석 기장군수 등 기장군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이 소식을 접한 우리 16만 3000명의 기장군민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예산이 풍부해서 기장군을 제외한다면 재정자립도가 우리군보다 높은 강서구는 왜 제외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과 원칙 없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삐뚤어진 교육행정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어디에도 무상급식으로 지역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대상에서 기장군 학생을 제외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져야할 것을 엄중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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