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개발제한구역에 도시농업농장 및 실습장 설치 가능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김항룡 기자 | 승인2019.05.15 14:29 | 조회수 : 332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농업농장 및 실습교육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돼 있지만 법률개정으로 생활체육시설은 3000㎡로, 도서관은 2000㎡로 건축 연면적이 늘게된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jgtimes@naver.com
<저작권자 © 정관타임스Liv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항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정관타임스소개24시간 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트위터페이스북밴드
(46050)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점현길 51 102호  |  제보 및 각종문의 : 070-4227-07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항룡
등록번호 : 부산 아 00235  |  등록일 2015년 5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 545-06-00131  |  발행인 : 최수경  |  편집인 : 김항룡
Copyright © 2019 정관타임스Live.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