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칼럼]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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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우 칼럼]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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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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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쌍우 정관타임스·기장일보 대표이사(전 부산시의원)
글=김쌍우 정관타임스·기장일보 대표이사(전 부산시의원)
글=김쌍우 정관타임스·기장일보 대표이사(전 부산시의원)

#추진방향...
작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을 거쳐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9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때는 기존 해수동(해운대·수영구·동구) 중심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기장군과 중구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2021년 6월 17일 전후해서는 기장군이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지역민들의 반발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때 예정된 국토부 부동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 

규제지역 지정시 규제내용. 출처:국토부

#분석...
전문가에 의하면 기장군 일부지역 리딩 단지인, 일광자이푸르지오와 비스타 동원 2차 등의 84타입이 8억 원을 찍었고, 일부 단지에서 40평형대가 10억 원을 넘어 영도 등 원도심 신축 아파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가격대 상승은 일부 신축아파트에 나타난 현상이지 기장군 대부분 아파트를 살펴봤을 때 부산 전체 평균가격(평당 가격) 대비 낮은 상태이며 이는 결국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등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록, 지난 5월 20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5월 3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에 의하면 부산지역 상승률 0.29%, 전국 평균 0.23%였는데 비해 기장군은 전주 대비 0.46%로 전국 1위였으며 이번 주도 0.41% 상승하여 신공항 이슈의 강서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0.38%를 뛰어 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부산시 16개 구·군 아파트 가격상승율을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부산시 최고상승율(수영) 134%일 때 기장군은 42%, 2019년의 경우 부산시 최고 상승률 31%일 때 기장군은 7%, 2020년의 경우 부산시 최고상승률 11%일 때 기장군은 4%에 불과하여 기장군은 부산 16개 구군에서도 상승률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 비교 자료. 

#결론...
부동산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투기세력 근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실제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기장군의 일시적인 가격상승은 첫째, 투기세력의 풍선효과로 집값을 올린 게 아니라 젊은층이 유입된 것이다.
둘째, 부산의 해수동과 구도심의 가격상승이 3년간 지속될 때 기장군은 거래절벽이었으며 이제 겨우 저평가 기조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다. 
셋째, 작년 타 지역의 조정지역지정 여파에 따라 내 집 마련의 일시적인 착시효과로가 기장군에서 벌어져 일시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마저도 여전히 저평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기장군의 조정지역지정은 부당하다. 기장군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계속 저평가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국토부의 이런 횡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설득해야 한다.
기장군은 또 다시 저평가 기조가 이어질 것이며 찬물을 끼얹는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부산시 및 기장군의 미래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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