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 지원...근본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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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 지원...근본 해결책 될까?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4.02.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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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카드 지원과 별도로 기장군 10만원 별도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편의성 높이는 일 중요하다는 지적도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기장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인센트비 제도가 시행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어떤 효과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월 1일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월부터 지역 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미 부산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선불교통카드 1인 1매 1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기장군은 이와 별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장군은 지난해 10월‘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받는다.
 
 대상자는 기장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변 된다. 방문시 면허반납과 지원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며 반납된 면허는 이후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면서, “대상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지자체가 이런 지적에 어떤 호응을 내놓을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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