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의 방사능 유해성과 안전성 논란은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오히려 원전 인근 항만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기준치의 180배나 되는 무려 1만 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후쿠시마 사고원전 항만에서 잡혔고, 지난 4월에는 kg당 1200베크렐의 세슘이 함유된 쥐노래미도 나왔다. 심지어는 원전으로부터 거리가 약 30km 떨어진 이와키시 앞바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농어가 잡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고로 세슘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큰 데다, 유전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몸 바깥에선 반감기가 30년이지만, 몸 안에선 무려 108년이어서 가장 정화하기 까다로운 방사성 물질로도 꼽힌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물질에 고농도로 오염된 물고기가 항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겹으로 그물을 쳤다고 밝혔지만, 오염수는 그물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점에서 안전성 우려는 여전하다.

더군다나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오염수 시료 채취 방법(도쿄전력이 제출한 시료)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본 자국내 국회에서 제기되어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성 논란마저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당장 수산업계와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주변국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일본 자국내의 어민들조차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극렬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불안한데 방류가 본격 개시되면 누가 안심하고 물고기와 수산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을지,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어민과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횟집 등 수산업 종사자들은 또 어떻게 사업을 유지하나,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밥상은 어떻게 지키고 국민의 불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래저래 고심이 깊어진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 검증' 운운하며 방류를 기정사실화 하고 안일한 태도로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이를 해소할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괴담 유포'로 비난하며 불안감 조성이 오히려 우리 어민과 수산업을 망친다고 핏대를 세운다.

그러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정서의 민감함은 뿌리가 깊다.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정말 걱정된다면, '안전하다'고 덮어높고 소비자와 시민을 설득하려 할 일이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든 막으려 하거나 이의제기라도 했어야 할 일이다. 

사태의 책임을 따지자면 첫 번째는 물론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방류를 밀어붙이고 있는 일본이지만 두 번째는 시찰단 파견까지 해놓고도 'IAEA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정부일 것이다.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건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고,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책임은 없거나 적어도 그보다는 한참 후순위일 것이다.

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마냥 주장할 사안이 아니란 말이다.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위험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일반 국민의 정서라는 것을 정부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 대국민 인식 설문 조사에서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85.4%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장은 물론 경계해야겠지만, 시민들의 공포가 마냥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국민에겐 법적인 허용치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따라서 정권을 맡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에게 한·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기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맞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못막으면 일본산 수산물도 못막는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해양 생태계 파괴에 이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당장 어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남동해안이나 부산처럼 수산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내 집 밥상의 문제이자 생계의 문제와 직결된다. 국내 수산물 소비는 세계 1위다.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생선과 미역을 먹는 국민 모두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그에 답해야 한다.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 수산업계의 근심이 커지자 정부는 연일 오염수 방류와 상관없이 일본 수산물 수입 허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정부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방류수 안전성을 강조하느라 노량진 수산물시장에서 수조물 먹방쇼까지 펼치기도 하였다. 과연 그럴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2013년 8월 방사능 오염수 300여t이 아무도 모르게 바다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지바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수입이 가능한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 소송까지 진행하며 한국에 수산물 수입 재개를 압박했다. 이후 4년간 이어진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고 지금까지 규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는 처음에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이자 최종심인 WTO 항소 기구에서 1심 판정을 뒤집고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했다. SPS 협정 관련 사건 중 1심이 뒤집힌 것은 사실상 최초였다. 

일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거나 기타 핵종 추가 검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이고,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1심에서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 기준은 수산물 자체뿐 아니라 그 수산물을 둘러싼 생태와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식품 섭취를 통한 방사능 노출뿐 아니라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과 같은 요소도 고려되어야 하고 한국이 일본의 인접국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기준은 다른 국가보다 더 엄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엔 우리 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본격화되면 일본산 수산물 안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역을 비롯한 인접국의 수산물까지 모두 비상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일본’ ‘수산물’ ‘안전’과 같은 키워드가 지금보다 더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국산 수산물이 입을 타격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 일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오염수 방류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더욱 거세게 요구해올 것이라는 점이다. 핵 오염수 투기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 문제가 더욱 커지지만 오히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게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아이러니다.

왜냐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지 못하면 WTO 판결 승소 결과를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수입 규제에 대한 법리적 논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WTO 2심에서 승소했지만, 이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승인하게 되면 오염수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이나 매한가지이고 따라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공산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원천봉쇄 되어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도 우리 수산물의 안전도 보장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의견이 70%가 넘었다. 또 다른 통계 조사에 의하면 83.4%가량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 경우 연간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3조7200억원에 이른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수산업마저 초토화가 될 공산이 큰 셈이다.

따라서 이 모든 위험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밖에 없다.

지난 10년 동안 주변국이 반대해온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행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염수의 무단 방류는 해양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 또 다시 이러한 범죄를 단호하게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 NO 자팬, NO 핵 오염수'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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