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기장경찰서 등에 설치되는 등 선거범죄 단속이 강화된다.
15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부산지역 전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수사전담반은 부산지방경찰청과 기장경찰서 등 15개 경찰서 157명 규모로 편성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과 정치 세력 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를 통해 흑색선전과 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3대 선거’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과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규정한 3대 선거범죄> 출처=부산지방경찰청
| •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타 후보자 비방 행위 등 •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
허영범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신고보상금 지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