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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와 과학 믿어달라"
2023. 08. 24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일본이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다”면서 우리 전문가 2주일에 한 번씩 IAEA사무소 파견, 방류관련 데이타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 정기 화상회의 개최 등 협의한 상황을 소개했다. 
또한 한 총리는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려 한다”면서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을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이는)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국제사회 약속 이행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일본이 약속한데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냐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30여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 신속 집행, 소비 위축 대응을 위한 추가 예비비 반영, 내년에 지원 규모 2배 이상 확대, 수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 5배 확대, 대출한도 한시적 상향 등을 약속하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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