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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의결...농수산업계 피해 질문엔 '추후반영?'

2022. 04. 18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정부가 농어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다.
정부는 4월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가입은 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온 과제로, 정부는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금번 대경장 의결을 통해 가입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고 아태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한걸음 나아간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가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 국회보고 등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읍은 CPTPP 가입과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

-CPTPP에 가입하면 농수산업계 피해가 크지 않나?
"아직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CPTPP 회원국들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가입시에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필요할 수는 있다. 다만, 우리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대해서는 기존의 양자 FTA를 통해 약 85% 수준의 품목을 이미 개방한 상황이고, 과거 미국, EU와의 FTA에서 96%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농산물을 개방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후 가입신청을 하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중국 가입을 고려하면 농수산업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영향평가에 대한 고려는 없나?
"중국의 CPTPP 가입 관련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에 양국간 시장개방 수준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힘든 만큼 정량적 분석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CPTPP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협상개시에서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영국, 중국 등 가입신청 국가들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의 가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해 나가겠다."

-CPTPP에 가입하면 수산보조금이 없어지나?
"CPTPP 수산보조금 규범은 과잉어획과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수산보조금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규범은 아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며 수산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CPTPP 가입이 면세유 등 현행 수산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