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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정관읍 2개과 신설 조례안 부결 논란 그리고 '속내?'

"주민불편 해소 제동" vs "잦은 개편은 부적절"

2018. 03. 31 by 김항룡 기자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정관읍에 두개과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장군의회는 30일 기장군의회에서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석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두 조례안은 인구가 크게 증가해 민원처리 등 정관읍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였다.

해당 조례안이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관읍의 2개과 신설과 공무원 추가배치는 당분간 힘들어졌다.

이와 관련 조례안 찬반의원은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관읍이 지역구인 이승우 의원은 "인구증가로 폭주하는 민원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이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서기관급 읍장에 6급팀장인 현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정관읍 주민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관읍에 실과를 증설하는 문제는 행안부도 고시를 통해 승인한 사안"이라면서 "폭주하는 민원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부결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현만 의원은 "지난 2월 정원조례 통과시 행정기구개편도 함께 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지만 하지 않았다. 민원처리가 급하다면 민원을 처리할 담당할 직원을 배치했어야 했지만 집행부가 이같은 실천을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 이후 지방권력이 교체되면 또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혼란이 우려돼 그 부분을 강조한 것"라고 부결의견을 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관읍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기장군의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정관읍 2개과 신설 조례안 부결을 둘러싼 표면적인 논란은 "주민불편 해소 제동" vs "잦은 개편은 부적절"이지만 또 다른 각기 속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 몇몇 인사들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는 것인데, 정관읍에 2개과가 신설되면 "커가는 정관읍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을 견재하는 의미거나,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 결과라는 등의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로 민원시간이 지체되는 등 당면해 있는 주민불편이 뒷전으로 밀리고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이번 의회의 결정에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