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 발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부지에 저장시설 확충하는 게 주요 골자 기장군, “안전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 없이 핵 쓰레기 늘리는 것" 강력 반발 원전소재 지자체와 대정부 건의문 채택 준비 돌입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충과 관련 기장군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규석 기장군수(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는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신규건설 가능성 보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군수는 이와 관련 “추가 원전건설로 인한 안전성 및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리원전 내 핵 쓰레기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확충한다면, 앞장서서 반대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화 '핵 마피아' 한 장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 photo=정관타임스Live DB
‘너무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원전정책'이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즉 기장-울주군 일대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임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먼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사능 안전대책 수립과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원전 소재 지역을 배제한 정책결정은 원전 인근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같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지역 내 보관하는 핵 쓰레기를 늘리는 일인데 주민동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어 꼼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리원전의 모습. photo=정관타임스Live DB
오규석 군수는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나오기 전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은 물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충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기장군, 경주시,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를 통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청와대 방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소재 지방이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의 지자체장 선임 건의 등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고준위방서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차원의 최초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부지선정을 확정하지 않은 체 기존원전시설에 임시 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원전소재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