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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부산참여연대, 26일 논평 통해 공무원 당연직 위원 참가 비판

주민참여예산위 공무원 참여 둘러싼 논란

2015. 06. 27 by 김항룡 기자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무원 참여를 놓고 자율성 훼손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의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참가’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현재 부산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오랫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장해 왔고, 각 구에서 활동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굳이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공무원의 당연직 참여와 공무원 중심으로의 운영이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데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30일 열리는 제245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