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

글 손수근 (기장군청소년봉사 고문·기장거주 부산대 재학 중)

[청년칼럼]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청소년 정책

2021. 08. 31 by 정관타임스Live

여성가족부가 20년 발자취를 맞이해 발간한 책자의 명칭은 ‘함께한 20년, 함께할 내일’, 20년 수없이 많은 논란을 겪어왔지만 2021년 여가부는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어쩌면 ‘함께할 내일’이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꾸준히 제기되었던 여가부 폐지 주장은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의 공약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여가부 존재에 있어 날 선 공방을 벌였고, 국민청원에는 여가부 폐지와 강화가 각각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여가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오해에 있어 사실 체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동안 여가부의 명칭과 기능을 두고 폐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폐지는 사실 해묵은 논쟁의 반복, 필자는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존폐위기에서도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언급되지 못하는 현실이, 여가부의 다양한 업무 중 여성 정책에만 초점을 둬 논쟁이 반복되는 일이 아쉬울 뿐이다.

여가부는 2010년부터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참여, 활동, 자립, 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가부 전체 예산(1조 2325억 원)에서 2422억 원(19.6%)이 청소년 정책으로 쓰이고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3개 중 2개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 탓인지 여전히 많은 사람은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가 여가부인지 모르며, 필자가 만나본 많은 청소년 역시 “교육부가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지 않아요?”라고 물으며 여가부의 고유 업무 기능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존폐위기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 그 중요성 언급되지 못하는 현실 아쉬워...
젠더갈등 원인과 해결방안 찾는 노력과 청소년 정책 제대로 추진되는 지 여부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

필자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정책관 간담회가 있을 때 여가부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함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가부 역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기 위해 국회, 정부부처와 협력한 바 있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7.8월 이주영 의원, ’19.11월 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되었으나, 행정안전위원회(’21.4월 기준)에서 계류 중이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해묵은 여가부 폐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해묵은 논란이 반복될수록 여가부의 주요 업무인 성 평등, 권익, 가족, 청소년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정치인들의 혐오와 갈등의 부추기는 발언 속 ‘여성 vs 남성’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갈등을 돋우는 논쟁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로 ‘평등하고 권익이 존중받으며 가족과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 실현’을 꿈꾸지 않는 이가 있을까? 부처와 주요 정책의 명칭에서 ‘여성’을 ‘평등’으로 바꿔 명칭에 변화를 주거나 여러 과제와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시도로 해묵은 여가부 폐지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젠더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살펴보며 여성이 여전히 성평등 관점에서 보호받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대책을, 여성이라는 명칭과 이유 하에 남성에게 상대적 박탈감 또는 불합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재검토하며 여가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청소년 정책을 비롯한 기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논의도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와 해경 해체, LH 사태로 인한 개편을 바라보며 문제의 본질을 생각한다. 여가부의 존폐에 대한 논쟁보다는 극심해진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여가부의 주요 정책인 성평등(여성) 정책 외 청소년, 가족 정책 등이 진정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