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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군, "심뇌혈관 의료장비지원 지원...산자부 입장 재확인"
2021. 05. 03 by 안봉현 기자

<기장일보/ 안봉현 기자>=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원사업 시행요령 등에 명시된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입장을 28일 재차 확인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사용에 관한 주무부처인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상 넓게 해석하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의료장비 구입은 가능하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지원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지원금으로 구입한 수술장비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운영하게 하는 것은 특혜시비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혜택측면에서도 발전소주변지역이 아닌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관련 시행요령 취지에 맞지 않다. 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심·뇌혈관 의료장비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특별지원사업비를 사용해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기장군에 설명했다. 

실제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고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소유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고 되어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기기 지원의 경우 군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과기부에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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