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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종이고지서를 모바일기반 전자고지로 대체하자 주장
김종률 군의원, "모바일 전자고지 행정기반 구축해야"
2021. 04. 27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등을 모바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장군의회 김종률 군의원(기장읍·국민의힘)은 4월 26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종이고지서를 모바일기반 전자고지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편의도 증진하자는 주장. 

참고로 서울시와 충청북도, 대전 유성구 등은 종이고지서를 모바일기반 전자고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률 군의원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행정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전자문서법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안내, 주정차 위반 과태로 고지 등을 과강하게 모바일기반 전자고지로 대체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서는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절차가 사라져 기존보다 고지서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링크된 앱을 통해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 부재 등의 이유로 등기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송달 후 분실 우려가 없어 제3자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는 인증과정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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