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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시의원, "충분한 주민토론·송정 동시 공급 전제조건 충족해야 예산 사용 가능"
해수담수예산 25%만 통과...강제통수 일단 제동(2보)
2015. 12. 11 by 김항룡 기자

※동시통수 전제조건 지역을 철마,기장에서 송정으로 수정

'해수담수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1일 저녁 기장읍에 위치한 한신아파트에서 해수담수 공급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photo=독자제공

송정지역 수질검증위원회 구성 등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소요 예상...당분간 강제통수 안될듯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해수담수 강제통수 계획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 시의원에 따르면 11일 부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해수담수관련 예산 20억원을 전제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전진영 시의원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수담수 관련 예산 20억원을 쓰는 핵심 전제 조건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사업비를 쓸때 충분한 토론과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두번째는 해수담수 공급시 기장, 장안, 일광뿐 아니라 송정까지 함께 공급해야 한다.

즉 해수담수 통수에 필요한 예산 80억원 가운데 25%만 확보했고, 송정 동시 공급을 위해서는 수질검증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산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해수담수공급반대주민대책협의회 핵심 관계자는 "전제조건이 있는 사업비를 쓰지 않고는 안된다는 전제에서는 강제통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부산시장이 강제통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기장군민이 다시는 실험용 쥐가 되지 않도록 주민투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진영 의원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전액삭감하려 했지만 해수담수 시설 기계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 등은 필요하다고 해 전체 80억원 중 20억원만을 전제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강제통수를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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