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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주민 삶과 직결된 예산현황 및 대책
원자력 등 에너지는 순기능과 역기는 내포
인근주민들에겐 엄청난 영향
원전지상주의만큼 무조건적인 반원전도 해답될 수 없어
편향된 시각 벗어나 원전의 순기능 역기능 함께 고려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모든 에너지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내포하고 있듯이 원전도 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서 생겨난 에너지원일 뿐이다. 인류의 발달과정에서 살펴볼 때 결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 왔다.
원전인근인 장안읍, 일광면 주민들은 원전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과거는 그린밸트(GB) 관련으로 혹은 반원전 운동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했으며 필자 또한 반원전의 선두에서 활동하다 법적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원전지상주의만큼이나 무조건적인 반원전도 해답이 될 수 없다.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원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현시점에서 직시해야 할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닌 원전과 지역의 상관관계 특히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예산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책 및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기념식에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의 출발’이라고 선언한 대통령의 말대로 진행된다면 전국적으로 2028년까지 11개의 원전, 기장군은 25년까지 1년 단위로 모든 고리원전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장군의 경우 직원감소 및 여타 세입원 감소는 제외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한 원전관련 예산은 위 표와 같이 매년 303여억원이 사라지게 된다.
원전의 전제조건이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임을 감안할 때 비록 폐로가 되더라도 안전성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은 상존하지만 사회적 수용성 즉 주민 삶과 직결된 예산은 사라지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시점 직시해야 할 문제는 원전이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기장 2025년까지 1년 단위로 원전 폐로 예정...매년 약 303억원 사라져
원전세수 감소 대비 선제적 방어 필요
방사선의과학특구 등 미래먹거리산업 연결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따른 지방세 확보 필요
1년에 303억원이면 부산시 산하 기초단체(기장군 제외)의 단체장 재량 사업편성예산(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필요경비 제외)이 150억~250억임을 감안할 때 기초단체의 실질적 1년 예산이 통째로 날아가는 격이다.
기장군은 사라질 300억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일자리가 곧 복지임을 깨닫고 기장군의 부를 재창출할 기업지원, 청년일자리창출에 진력해야 한다. 방사선의과학특구 등 예정된 국책사업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연결함과 동시에 주민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탈원전의 여파가 지역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따른 지방세 확보, 원전해체의 주도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코로나사태에 직면하여 기장군이 선제적 방어로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듯이 탈원전의 위기 또한 기장군과 군의회, 주민이 한목소리로 원전당국과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주민들도 항구적인 대책이 원전에 있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원전이 폐로되면 위험은 상존하는 반면 폐원전부지위에 결코 집을 짓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위험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일자리와 인센티브는 박탈하는 탈원전의 잘못된 부분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관의 경우 추모공원 인센티브 47억 9900만원으로 지금의 많은 복지사업 및 일자리를 창출한 정관주민자치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행정이 책임질 도로, 회관, 정책사업 대신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탈원전이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길만이 주민 삶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출처:그래픽 김희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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