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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항룡 기자(편집국장)

[기자수첩] 갈길 먼 '정책선거'

2020. 02. 10 by 정관타임스Live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6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와 관련 여러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길이가 길 것으로 예상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가 아닌가 싶다.

최근 부산시선관위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모의 개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60.1cm에 달하는 투표용지가 눈길을 끌었다. 여러 선거를 경험한 선관위 직원들조차 "이렇게 긴 투표용지는 처음 본다"면서 놀란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길고 긴 투표용지에는 약 45개 정당의 이름이 표기될 예정이다. 2월 초 기준 등록된 정당수가 39개 정도라고 하니 추가 등록되는 정당수를 합하면 유권자들은 40여개 안팎의 정당 중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메니페스토 즉 정책선거다.

투표용지를 부여받아 지지정당을 찍을 때 유권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

40여개에 달하는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얼마나 이해하고 투표에 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 같은 선거방식이 매니페스토 즉 정책선거에 부합하는 것일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참여정당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말 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권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아쉽다.

[뉴스Q&A]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