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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철·맹승자·우성빈·박우식 군의원, 시의회서 기자회견...감사관련 수사 촉구
군 관계자, "일부업무소홀 인정하나 특정업체 특혜 無...개선방안 마련 중"
<정관타임스/김항룡·김대준 기자>=감사원의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관련 감사보고서’를 두고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의회 대 집행부의 '대립각'으로도 비춰진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과 맹승자 의원, 우성빈 의원, 박우식 의원은 9월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사항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군의원들이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부를 비판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군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규석 군수 즉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부산시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관련 감사결과에서 총 8건의 위법 부당 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이 확인됐다”면서 “(감사원은) 해당직원 2명을 징계 요구하고 3139만원을 환수조치 하는 등 총 7건의 감사결과를 기장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기장군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감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업체로 보여지는 한 업체는 지금도 기장군과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까지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사결과를 수용할 것과 기장군수가 해당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 군정견제를 위한 의회의 기능을 존중할 것, 수사당국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황운철 의장 등 의원 4명이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감사 결과에 대한 성명서’발표와 언론보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계약과 관련해 업무 소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했다.
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일부 업무 소홀을 범죄와 연관 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해 계약을 하도록 조치하고, 시공자격을 한 번 더 검토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감사원 징계와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냉정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가피하게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거의 틀림없다”면서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 자체가 시정하고 조치해야 할 사안이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나 징계가 내려왔다면 시정하고 조치하면 되는 일인데 고개를 낮추지 않으니 논쟁이 확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직자가 감사원에 적발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요인은 되집어봐야 한다”면서 “지금은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고 조언했다.
한편, 감사원은 "특정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관련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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