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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금품제공, 명절인사 빙자 선거운동 단속...의례적 인사는 가능

부산시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2019. 09. 05 by 김항룡 기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이 실시된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선관위는 추석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서는 안되는 주요행위도 명시했다.

먼저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반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해서는 안된다.

특히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