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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연대 기자회견, “준비단, 단순 다수결이 아닌 합의와 절차적 정의를 추구해야”

‘핵폐기물 문제, 주민참여범위 표결강행’에 “우려” 목소리

2018. 08. 29 by 홍윤 기자

탈핵시민연대는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 준비단'이 논의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채 주민참여범위를 표결로 결정하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관타임스/홍윤 기자>=탈핵시민연대는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준비단이 논의내용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참여범위를 표결로 강행하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탈핵시민연대(이하 ‘탈핵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준비단은 폐기물 관리정책의 재검토 대상, 주체, 방법 등을 여러 이해당사자가 합의하고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단순히 다수결이 아닌 합의와 절차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며, 취지를 밝히고 “다양한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의견’, ‘의견수렴의 방법’ 등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지역의견 수렴의 범위’가 ‘표결’로 오는 29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이 표결이 이뤄진다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재탕하고 답습하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책임을 지역에 떠넘겨 지역사회 내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고 경고하며, “논쟁사안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면 ‘준비단’은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탈핵시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준비단'이 논쟁사안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성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탈핵연대’는 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장 등 ‘준비단’에 포함된 지역참여자에 대해, “‘재검토 대상을 전국과 지역의제로 나눠 지역의제를 지역공론화에서만 다루고 그 지역을 관할 지자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임시저장 시설의 문제를 기장군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은채 의사결정권만 주장한다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무거운 책임만 떠넘기게 될 것이다”며, “기장군은 ‘준비단’ 참여의 경중을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단 참여에 앞서 지역사회 의견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탈핵연대’는 “부산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사안을 대하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논의를 지역사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한 산업부가 문제를 지역에 떠 넘겨 위기를 모면해보자는 술수는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에 급급해 마무리를 종용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탈핵연대’는 “온 국민이 핵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의존해 함께 편리한 생활을 값싸게 영위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핵폐기물 문제 역시, 일개 지자체가 아닌, 전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정부가 ‘준비단’의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사용 후 핵연료’라고도 불리는 고준위핵폐기물은 현재 이를 보관할 임시저장소가 경주, 영광, 고리 등에 마련돼 있다. 그러나 경주는 2019년, 영광과 고리는 2024년 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2016년, 정부는 기존 핵발전소 부지마다 수명 50년짜리 고준위 임시저장고를 새롭게 건설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준위 임시저장고 설치 여부를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판단토록 하겠다”며 공론화를 천명해 ‘준비단’을 가동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