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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시대정신인 지방분권...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부군수 임명권부터
오규석 기장군수, 1인시위 돌입
2018. 07. 23 by 홍윤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7월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관타임스/홍윤 기자>=오규석 기장군수는 7월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며, 1인시위를 시작했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실천하겠다”며, 1인시위를 시작한 오 군수는 “부산시에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부산 시장실에 여러 차례 면담요청도 했지만, 불통이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은 시대의 화두며, 시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시정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보장된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1인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청광장에서 시위를 지속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배권수 위원장이 1인시위장에 나와 오 군수와 대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1인시위에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배권수 위원장도 나와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배 위원장은 “노조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힌뒤, “행정안전부에서도 시의 행정부시장을 임명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인사교류로 봐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며, 시와 기초자치단체를 오간다”며, “인사적체로 인한 하위공무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일선 구군에 있는 공무원노조 지부에서는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부산시장이 나와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공무원노조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산으로부터 지방분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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