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안돼 가동중단된 '기장해수담수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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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안돼 가동중단된 '기장해수담수화시설'
  • 김항룡 기자
  • 승인 2018.01.04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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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가동중단...두산중공업 직원들도 철수
해수담수 반대활동 모습. photo=정관타임스DB
서병수 시장, 4일 긴급기자회견 통해 정부차원의 해결 요구
'검사결과 안전하다'만 강조...반대 주민들 심정 이해하는지 의문
주민의견 무시한 일방행정의 표상된 기장해수담수화시설, 향후 정부의 판단에 시선 쏠려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서병수 부산시장이 기장해수담수화시설 가동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병수 시장은 4일 부산시청에서 기장해수담수화시설 가동중단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 회견에서 서병수 시장은 해수담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로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행정의 신뢰와 책임성을 방기할 수 없었고, 기장 앞바다가 청정하다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10월 우리 시가 추진하려던 선택적 통수도 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시설을 아예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면서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소유와 운영권은 정부에 있으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토부가 기장해수담수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24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풀이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기장해수담수화시설
서병수 시장이 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부산시
서병수 시장은 특히 "기장해수담수화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포기했다면 정부는 기장 앞바다가 청정하지 않다는 것인지, 그리고, 약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현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외에 인정하고 공표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산시가 투입한 425억 원도 부산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서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해수담수 공급반대 주민들의 입장과는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쪽 편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논란 직후 기장에서 이뤄진 찬반 투표에서는 89.3%가 공급을 반대했다. 당시 투표는 전체유권자 중 26.7%의 투표였다.
 
기장바다의 안전성 문제를 해수담수와 연관해 언급한 것도 기장지역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서 시장은 "현 상황에 대해 정부를 향해 강력히 묻고 싶다"면서 "기장해수담수사업을 포기했다면 정부는 기장 앞바다가 청정하지 않다는 것인지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고자료를 통해 4010여차례에 걸친 미국 NSF 수질검사 결과와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위원회의 254회방사능 물질검사 결과를 소개하며 "모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반대 주민들의 궁금증 및 요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해수담수 논란 직후부터 반대 주민들은 '장기간 음용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었다. 수질검사로만은 밝힐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수질검사항목에 있어서도 이견을 내비치면서 안전하다는 검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 같은 부분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특히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의견을 묻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왔다.
 
해수담수반대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서병수 시장이 기자회견 하는것은 두산중공업과의 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를 정부에 떠넘기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는 문제를 정부에 던지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가 서병수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장해수담수 공급문제는 완전히 종결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행정으로 빚어진 기장해수담수화시설 가동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서병수 시장의 기장해수담수시설 정상화 요구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기장읍 대변리에 위치한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지난 2014년 준공 후 급수를 앞두고 있다 공급을 놓고 주민찬반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2016년 12월 선택적 공급으로 방침이 바뀌었으나 국토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올해부터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해수담수 반대활동 모습. photo=정관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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