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로화 거치되
전문가 집단의 수많은 토론과
위원회 통해 적절한 로드맵 찾아야
필요하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신 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국내 발전량 2% 정도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까지 20%로 끌어 올리겠다고도 공약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게 맞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 절대 불변은 아니다. 환경론자들의 의견만 듣고 에너지 전문가 등의 의견은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예로 ‘한반도 대운하’가 MB대통령의 핵심 공약중의 하나였다. 그는 반대로 환경론자 보다 경제발전론자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 그의 핵심공약도 ‘사대강 사업’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세계적인 트렌드는 탈핵, 탈 원전이 맞다
전 세계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원자력 비중이 2012년 11%에서 2040년 12%정도 늘어나는 반면에 풍력과 태양광등 신재생 에너지는 2012년 22%에서 2040년에는 29%로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도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 가야할 때다
미국에서 조차도 전력생산중 원자력 비중은 2016년 20%에서 2050에는 11%로 축소할 전망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5%정도로 올릴 전망이다. 또한 58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프랑스도 75%의 원전비중을 2026년까지 50%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까지 40%로 올릴 계획이다. 더하여 영국과 중국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각각 40%, 28%로 전망하고 있다.
원자력의 시대가 저물고,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도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트렌드 속에 우리는 더 냉철해져야 한다. 이미 건설 공정이 28.8%에 1조 6000억이나 투자 되었고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면 2조 6000억 이상이 투자된 새울 3·4호기 건설을 중단 시키는 것은 하지하(下之下) 책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당시 간나오또 수상은 42기 원전을 전면 중지시켰다. 한때는 2030까지 원전 제로(0) 정책을 선언했다. 그 후 일본이 발전용 LNG 수입으로 5년 연속 무역 적자가 생기고, 에너지 자급율이 2010년 19%에서 2015년 6%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대지진 전과 비교해서 전기 요금이 가정용은 20% 산업용은 30%가 급등했고, 일본 국민 일 인당 1만엔/년(10만원)이상 부담이 가중 되었다. 그러자 2012년 말 아베 수상은 탈 원전 정책을 180도 바꿨다. 2030까지 에너지의 20~22%가량을 원전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 건설의 중단 및 폐기는 국가 에너지 정책, 신재생 에너지 대안 마련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웃 국가로부터 에너지 수출입이 자유로운 독일조차도 1986 체르노빌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 폐지 논의가 시작되어 25년 만에 탈 원전을, 국가 에너지 의 60%가 수력인 스위스조차 33년간 공감대를 이루어 탈 원전을 결정했다 그것도 다섯 번의 국민 투표를 거치면서 말이다.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중후 장대 산업의 경쟁력은 에너지의 경쟁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급한 탈 원전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도 치명적이다. 세계정세가 긴장 될 때 이웃 나라들로부터 에너지를 수출입할 수 없는 일본이나 우리는 ‘에너지 외딴섬’이 아닌가.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8%가 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독일이나 EU국가들은 에너지 교류가 자유롭다.
10년 전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한 그린에너지·신재생에너지인 풍력, 태양열, 지열발전이 순탄하지 않았던 경험을 잘 새겨 봐야한다. 우리는 이미 일본 등 선진국과 겨루는 원전 수출국이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UAE로부터 약 23조의 원전 발전소 오더를 따냈고, 지난해 10월에는 다시 54조원 규모의 원전 운영권을 따냈다. 우리의 이런 자랑스러운 원전경쟁력을 스스로 짓밟지 말아야 한다. 2016년 현재 UAE 원전 현장 파견인력은 3000명이 넘어섰고, 이들의 연봉은 약 3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한다. 탈 원전의 공론화는 거치되, 전문가 집단의 수많은 토론과 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로드맵을 찾고, 국가 백년대계인 ‘탈 원전 정책’ 필요하면 국민 투표라도 해야 한다.
글=안경률
전 국회의원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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