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달 23일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탈핵단체들, "원전밀집으로 인한 위험 증가 우려하며 1일부터 도보 시위"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와 관련된 두 가지 핵심 논란이 기장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원전밀집에 따른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와 '원전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기장지역 소외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신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을 최종 허가했다. 1년여 뒤 영구정지에 들어갈 고리1호기는 최근 마지막 계획예방정비공사에 들어간 반면, 또 다른 원전인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이 시작된 것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이 같은 원안위의 결정이 부산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될 경우, 10개의 원전이 되며 세계 최다 원전밀집지역이 되고 수많은 주민들이 향후 100년간 위험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고리5·6호기 건설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마당에 신고리5·6기 원전이 전력수급차원에서 과연 필요한 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같은 반대 움직임은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로 이어지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일 오전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출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도보순례를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까지 약 552km를 걸으며 신고리5·6호기 건설 반대와 탈핵요구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규 원전건설 반대 여론은 확산에 다소의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여러 원전이 들어선 것과 함께 지역사회가 나서 반대하더라도 그 결과 즉 지원혜택이 반경 5km 이내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로 그 이외 지역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수원, 자율유치 인센티브 부여서 기장군 제외
기장군, "반경 5km 이내 자치단체 면적비율 감안 620억원 지급해야"
신규원전 건설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배분 과정에서 기장지역이 소외되는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직후 신규원전을 자율유치했다는 이유로 울주군에는 150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반면, 기장군에는 단 1원의 인센티브도 부여하지 않았다.
문제는 신고리5·6호기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 중 29%가 기장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09년 고리1·3·4호기 수명 연장이나 출력증가 당시 영향을 받는 지역비율로 인센티브가 부여됐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기장군이 신고리5·6호기 건설로 어떤 보상이나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기장군도 최근 이 같은 우려에 착안에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규원전 유치에 따른 62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오규석 기장군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안전대책과 함께 주변지역 주민 피해보상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면서 "기장군수는 관련 중앙부처 및 한수원을 오랫동안 직접 방문해 피해보상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은 "신규원전 유치에 반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기장군에서 말하는 것은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인센티브였고 신고리5·6호기 인센티브는 서생주민들의 자율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라면서 "규정을 따져봤을 때 기장군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론을 통해 이런 주장이 나온 만큼 그에 따른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면 '여운'을 남겼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로 원전밀집에 따른 위험이 증가한 반면,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조차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기장 지역사회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