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칼럼] 도시철도 정관선 어떻게 추진되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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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우 칼럼] 도시철도 정관선 어떻게 추진되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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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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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쌍우 정관타임스·기장일보 대표이사(전 부산시의원)
김쌍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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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정관선, 기재부 예타사업대상 선정이 관건...도시철도 추진방향

도시철도 사업은 국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부산시 및 국토부, 기재부를 거쳐야 한다. 우선 국토부 예타대상에 포함되려면 경제성 평가지표 B/C 0.7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후보노선으로 분류된다.
국토부 노선별 종합평가에서 노포~정관선은 3위, 기장선은 7위에 해당 됐는데 경제성 등 종합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노포~정관선을 우선 유치해야 기장선 유치도 앞당길 수 있다.
또한, 부산시 도시철도 사업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만큼 도시철도 정관선이 국토부 예타대상에 선정되었다가 결국 2018년 6월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한 과거의 예를 참고하여 기재부 예타사업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노포~정관선, 기존 정관선보다 B/C 낮아...문제점과 대책

노포~정관선의 경우 기존의 정관선(좌천~월평)을 노포까지 연결하는 병합노선으로 추진되는데 이 경우 기존의 정관선이 B/C 0.896 인데 비해 노포~정관선은 B/C 0.823으로 경제성이 낮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2018년 6월 정관선이 낮은 경제성으로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한 사례를 볼 때 경제성이 정관선보다 낮은 노포~정관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계별 추진으로 기재부 통과가 확실시 되는 하단~녹산선과 같이 노포~정관선도 경제성을 감안한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시철도 정관선은 과거 부산시장과 달리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역 대표공약이기도 하다.  
경제성을 감안한 단계별 추진과 더불어 2021년 말 기재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관선이 성공적으로 유치되려면 기재부를 설득할 부산시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며 부산시 및 기장군, 지역정치권 여야 모두의 협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장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다음 호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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