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수담수예산 25%만 통과....강제통수 사실상 제동(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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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수담수예산 25%만 통과....강제통수 사실상 제동(1보)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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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주민설명·철마, 정관 동시 통수 전제 예산 편성...사실상 강제통수 길 막혀
'기장 주민의 승리?...'해수담수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1일 저녁 기장읍에 위치한 한신아파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photo=독자제공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해수담수 강제통수 계획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진영 시의원에 따르면 11일 부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해수담수관련 예산 20억원을 전제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핵심은 해당 전제조건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진영 시의원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수담수 관련 예산 20억원을 쓰는 핵심 전제 조건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사업비를 쓸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두번째는 해수담수 공급시 기장, 장안, 일광뿐 아니라 철마와 정관까지 함께 공급해야 한다.

전문가 및 반대대책협의회 관계자 등은 이 같은 전제조건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주민동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주민 동의의 의미를 규정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철마, 정관 동시공급도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다. 기장, 일광, 장안 해운대에서 넘어오는 화명정수장 물을 먹고 있고, 철마, 정관은 명장정수장 물을 먹고 있어 이를 동시 공급하려면 관로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즉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산시의회가 내세운 전제조건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당분간은 해수담수 강제통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전제조건이 있는 사업비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현실적으로 희박하지만  강행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해수담수공급반대주민대책협의회 핵심 관계자는 "전제조건이 있는 사업비를 쓰지 않고는 안된다는 전제에서는 강제통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부산시장이 강제통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기장군민이 다시는 실험용 쥐가 되지 않도록 주민투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진영 의원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음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전액삭감하려 했지만 해수담수 시설 기계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 등은 필요하다고 해 전체 80억원 중 20억원만을 전제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강제통수를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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