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기장군 주민투표 불가 재확인...물 선택권 잃어버린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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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기장군 주민투표 불가 재확인...물 선택권 잃어버린 기장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5.12.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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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서병수 시장 면담결과 설명자리, 주민투표 가능 여부 놓고 뜨거운 논쟁
먹는 물에 대한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전달받은 주민들이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오규석 군수, "주민의견수렴 갖자" 서병수 시장 얘기 전달
반대 주민들, 오 군수에 "다치더라도 주민 생명 위해 총대 매 달라" 요구
기관소송, 공급가처분신청 등 공급강행에 대한 대책도 나와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일방적인 행정으로 먹을 물에 대한 선택권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인 기장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가처분신청과 기관소송이라는 '임시 방패'도 준비하는 양상이다.

12월 9일 수요일은 해수담수화 수돗물 기장군 공급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날이었다. 

해수담수공급반대주민대책협의회 등 주민 300여명은 앞선 7일 부산시청을 방문 '먹는 물의 문제인 만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병수 시장에게 '해수담수 강제 공급 중단'과 '주민투표'를 간절하게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산시와 서병수 시장,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엔 큰 변화엔 없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오규석 기장군수와 김정우 기장군의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두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견수렴 기간을 못 밖지 않아 그 시기가 언제이든 통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셈이다. 

오규석 기장군수와 반대대책협의회는 이 같은 서병수 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9일 오후 1시 기장군청서 다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주민투표는 '뜨거운 감자'였다. 

반대대책협의회 등은 주민투표를 기장군이 주도해도 군수나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그런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주민이 막아 낼 테니 군수가 주민의 생명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7,8일과 삼척시와 영덕군의 주민투표 사례를 조사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를 마친 기장군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투표법 7조 2항을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타 지자체에서 이뤄진 주민투표의 경우 이를 주도하거나 도운 공직자 등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일부는 징계를 받았다는 점도 군이 나서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즉 법과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지만, 내일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먹여야 하는 주민들은 이 같은 설명에도 심한 반감을 표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서병수 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한 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불신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였다. photo=김항룡 기자

해수담수화수돗물 사업의 주체를 놓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장군과 부산시는 해수담수화사업의 주체를 국가로 보는 시각인 반면, 반대대책협의회 쪽에서는 시험용일때는 국가 사업이 맞지만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체는 상수도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무라는 주장이 나온 것. 

이 주장대로라면 사업의 주체가 달라져 상급기관이 국가가 아닌 부산시가 될 수 있고 만일 그렇다면 부산시가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사업의 주체를 법적으로 판단받는 기관소송으로 일단 강제공급을 막자는 의견도 나왔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판단을 받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관련 판결이 나올때까지 현상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까지 더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사이 주민투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자는 복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오규석 기장군수가 응하기로 하면서 기관소송은 급물쌀을 타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법을 쓰면 총선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힘을 모아서 부산시에 입장을 전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기장군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특히 "기장군이 비슷한 시간 기장지역 내 이장 등을 불러 설명회를 연 것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그 간의 경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지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국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여부는 사업의 주체를 법적으로 묻는 기관소송과 공급 금지 가처분신청 결과, 그리고 주민투표 등에 따라 그 시기와 가부 여부가 판가름 될 전망이다.

한편, 주민투표 등을 놓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해수담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설명회를 지켜본 한 주민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삼중수소에 대한 얘기였다"면서 "거를 수 있다 없다를 확신할 수 없지만 만일 하나 위험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장군내 이장 등을 상대로 9일 이상철 기장군 부군수 주재로 차성아트홀에서 열린 설명회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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