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칼럼]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 어떻게 추진되나?...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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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우 칼럼]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 어떻게 추진되나?...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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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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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쌍우 기장일보·정관타임스 대표이사

도시철도는 국 ·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2014년 7월 8일 도시철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노선 중심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경제성 중심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변경수립 ·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도시철도망 계획은 이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국토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B/C 0.6 이상의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용이한데 정관선 등은 2017년 6월 국토부에서 이미 승인·고시된 바 있는 사업이다.

도시철도 사업이 확정되려면 대략 5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 부산시 철도망 계획에 포함
2단계, 국토부 철도망 계획 통과
3단계,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통과(국토부 예타대상신청사업 선정)
4단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심의(기재부 예타조사대상사업 선정)
5단계, 기재부 예타 심의
이 중 4단계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통과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기장군 관련 도시철도노선은 정관선, 기장선, 신정선(부산-울산 연결선), 동부산선이 있으며 최근 2020년 3월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 따르면 경제성(B/C) 분석에 있어서 정관선 0.896, 기장선 0.824, 신정선 0.796(경량전철), 동부산선 0.564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관선의 경우 부산시 12개 도시철도망 계획 중 3위이며 기장군 관련 4개 노선 중에서는 경제성이 가장 높은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도시철도 사업은 부산시의 경우 1개라도 통과하면 성공이다. 따라서 부산시나 기장군의 경우 경제성이 높은 도시철도가 먼저 구축되어야 후 순위 도시철도도 가능한 만큼 기장군의 입장에서 정관선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 도입시도는 번번이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다. 

도시철도 정관선의 경우 2017년 6월경 국토부 철도망 계획 통과, 2018년 4월26일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타대상신청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8년 6 지방선거 직전 정치권 일부에서 확정되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2018년 6월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탈락되고 말았던 사업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근거로 정관선이 확정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공청회 및 국토부 신청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과거의 예로 볼 때 정관선 등은 2017년 이미 국토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던 만큼 기장군의 경쟁력이 높아진 현재의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기재부 통과에 부산시, 기장군, 지역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다.

기장군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에 나서는 한편 차선책으로 수소트램을 적용한 울산시 도시철도 사업, 부산과 울산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다 전액 국책사업으로 전환하여 성공한 동해선 복선전철 사업, 국가R&D 노선으로 추가반영된 오륙도선과 같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대응 논리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도시철도 추진에 따른 기본방향을 설명했지만 정관선 · 기장선 등 노선별 향후 추진상황은 다음회에 연재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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