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칼럼] 기장경제 미래, 어떻게 헤쳐 갈 것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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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우 칼럼] 기장경제 미래, 어떻게 헤쳐 갈 것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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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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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쌍우 기장일보·정관타임스 대표이사

과제2. 사라진 도로, 방치된 위험...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한다.
(정관신도시 모전교~협성르네상스간(25m) 도로 폐지 및 대책) 

정관신도시는 LH(前 주택공사)에서 부산시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을 조성한 사업이다.
그러나 택지조성 과정에서의 LH측의 수익성 극대화 정책과 신도시 계획과정에서 부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765KV고압송전철탑, 의료폐기물소각장, 산업쓰레기매립장 등 대규모 신도시 계획 및 시행 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시설들이 상존함에도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도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시기반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거나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정관신도시는 남북으로 조성된 도시이며 도심지를 벗어나는데만 30~40분이 소요되는 도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해운대신도시, 메트로시티, 가야로 등 부산시내 주요 도로와는 다르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출입구가 간선도로에 바로 접하지 않고 집산(이면)도로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통하여 간선도로에 진입하도록 계획하고 시공되어 있는 반면 정관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출입구마다 간선도로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내에서부터 정체가 진행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정체를 유도하는 도로구조는 도시경쟁력 확보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우선 도심지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신호체계를 차량정체를 최소화하는 연동형 신호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청과의 협의 · 용역을 검토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간선도로 확보에 있다. 특히 정관신도시 모전리 일대는 3만 5000여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주민이 사용하는 모전교 일대 도로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합류하는 내리막 병목구간이다. 합류지점은 거의 45°로 우회전할 수밖에 없어 차량정체는 물론 중앙선 침범 및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에 부산시도 당초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모전교~협성르네상스간(25m) 도로개설에 행정절차를 서둘러 2016년 제1회 추경시 3억의 긴급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7월 28일 15시 정관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보상비 일부를 확보한데 이어, 당시 부산시장이 정관을 방문하여 모전교~협성르네상스간(25M) 도로개설을 주민들 앞에 재차 확인했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부산시장이 바뀌자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던 모전교~협성르네상스간 도로는 2019년말 단계별투자계획에서 배제되었고 부산시의회를 거쳐 2020년 6월 24일 폐지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고 예산을 투입하다 진행하던 사업 중 전체 구간을 폐지시킨 전례가 없다. 
모전교 일대는 부산시가 위험지역임을 인정했듯이 사고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없는 도로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정관신도시가 부산시에 묻는다.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상이라도 5년내 예산을 확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시민들을 위험에 내몰고 이를 방치한 채 아무런 협의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은 과연 시민을 위한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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