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공람시작...기장군 "우려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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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공람시작...기장군 "우려입장"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7.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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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 무·지역자원시설세 대폭 감소
해체과정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주민피해 우려
정부 그리고 관련기관에 입장문 전달과 함께 대책마련 촉구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이 나오면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장군은 해체 계획서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계획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향후 정부가 이같은 문제제기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 2일 기장군은 공람에 들어간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장군은 이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결정 없이 해체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했다.

해체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사용후핵연료가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장군 관내 고리원전 부지에 기약없이 저장되는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방출로 인한 주민 보호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 생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기장군민들은 각종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동안 주민들은 원전해체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리 원전 해체가 진행된다면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대폭 감소 등으로 우리 기장군민들은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십여년간 계속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라며,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의 적절한 보상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장군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위 내용을 담긴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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