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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도시철도 정관선은 정관읍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장군 도시철도 노선 중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정관선이 먼저 해결되어야 기장선 등 기장군 관련 타 노선 추진이 가능하다.
도시철도 사업은 정부 및 부산시 추진사업으로 대략 5단계를 거친다.
정관선의 경우 2018년 제1차 신청 당시 국토부 예타는 통과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기재부 예타대상사업 선정 단계(2018. 6)에서 경제성 미확보로 사업선정에 실패하였다.
정관선의 경제성(B/C)지표는 0.896이다.
국토부 예타 통과기준이 경제성(B/C) 0.7이상임을 감안할 때 2018년이든 2022년이든 국토부 통과는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결국 기재부 예타대상사업 선정이 관건이다.
2022년 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재부에 신청을 고려하였으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 사업은 진행하다 실패하면 1단계인 부산시 행정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많은 시간과 예산,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향후 도시철도 정관선은 정부사업으로 추진 중인 웅상선(월평~울산)의 사타(사전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웅상선의 사타 결과가 양호할 경우 웅상선과 병행 신청하는 것이 정관선 통과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웅상선 사타 결과는 2023년 4월 완료될 예정이며 정관선은 2023년 4월 말 ~ 5월 기재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계획...
웅상선 사타 결과에 따라 정관선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도시철도 정관선의 기재부 통과를 단언할 수 없는 만큼 웅상선의 사타 결과에 관계없이 플랜A, 플랜B 등 아래와 같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정관선의 경제성 지표 반영 지역은 정관읍, 장안읍이다.
하단 ~ 녹산선의 경우 녹산산단 임금을 1.5배를 준다해도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각시켜 기재부를 설득한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정관산단 및 장안산단, 신세계 아울렛, 동남권방사선의과학단지 활성화, 일자리 등 젊은 세대 접근이 용이한 도시철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기재부 설득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2018년 유치 실패의 주요인은 낮은 경제성에 기인한다.
알았으면 경제성 확보에 적극 나섰어야 하는데 그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정관선 추진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협력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택지개발, 국가사업 유치 등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워 경제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결론...
과거 기장선 유치 당시 기장군의 군비지원 약속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듯이 정관선에 대한 기장군의 군비지원은 기재부의 결정에 별다른 수단이 되지 못한다.
국비 60%, 지방비 40%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부산시 예산이든 기장군 예산이든 지방비에 해당될 뿐이다. 경상남도 등은 도시철도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분담금 만큼 경남 50%, 기초단체 50%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오시리아선(해운대 ~ 동부산관광단지)은 경제성(B/C) 0.71로 투자순위 10위로 최하위였으나 민간투자사업 제안으로 2023년 5월 KDI 민자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미 결정된 하단 ~ 녹산선은 강서 지상구간에 대한 지하화 요구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나 지지부진한 정관선에 비하면 부럽기만 한 실정이다.
정관선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치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철도 사업은 전국 모든 지자체의 현안사업인 만큼 유치단계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사업이 아니다.
당장은 정관선 유치에 총력을 모아야 하겠지만, 기장군 발전을 위한 장기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나아가 정관선 단선운행에 따른 교통문제, 셋백을 통한 인도축소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기고 또는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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