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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정부가 신뢰성 논란을 빚은 ABC부수공사 정책적 활용을 중단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회장 이성준, 이하 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돼 왔다.
또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간 부수공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논란이 야기됐다.
또 한국에이비시(ABC)협회의 조치 권고 불이행에 따라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제외, 공적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더이상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그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에이비시(ABC) 부수 기준 제외, 에이비시(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 원 환수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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