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

글=황금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기고] “선거참여 고3 학생 위한 사회적 관심 필요”

2020. 01. 29 by 정관타임스Live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9세에서 만18세로 선거연령 조정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학생들 총선 투표 가능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도 가능부정확한 정보에 영향 받거나 교내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고3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선거권이 기존 만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현재 고3 학생들 중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학생들은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선거권을 가짐으로써 정당의 당원도 될 수 있게 되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참정권 확대, 청소년기 정치적 신념 형성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대로 입시공부에 집중 탓에 정치관심 여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부정확한 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실이 선거운동 무대가 될 가능성, 교내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시 그 책임 소재, 학업 분위기 저해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선거를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책도 없이 급하게 선거법을 통과시킨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가정에서의 관심과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정부는 기성세대나 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예방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3생들이 건전한 정치적 가치관을 갖고 스스로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