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기장군을 제외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잡는 정부정책은 지지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 즉 일광신도시에 대한 투기로 인해 기장 전체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27일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는 박홍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장군  제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장군을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의 규제를 골자로 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인데 기장은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이 시작되면서 투기세력이 몰렸고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장군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청약조정지역을 해제해야 하는 논리로 크게 세가지를 내세웠다.

먼저 정관 등은 신혼부부 등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인데 일광신도시 결과로 기장군 전체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박홍복 의원 등 건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글을 인용 "정관신도시가 속해 있는 정관읍은 약 8만 인구 중 49세 이하가 78%를 넘을 만큼 젊은 도시로 신혼부부들이 많으며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인 곳이다. 그러나 대출 강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정해제의 두 번째 논리는 군민고통 해소다.

이와 관련 박홍복 군의원은 "대출을 내어 부동산을 마련했으나 청약조정지역에 묶임으로서 높은 이자부담과 함께 대출자체가 힘들어져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주택소유자들은 거래실종으로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기장군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일광신도시의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분양이 지속되면 입주지연으로 연결되고 학교 등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설치까지 지체되면 입주를 결정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 내용이다.

박홍복 군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잡는 정부정책은 지지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목적은 투기세력 차단과 실거주목적의 서민을 보호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장군제외 촉구 건의안 찬성의원은 박홍복, 김대군, 백영희, 이승우, 문정숙, 김정우, 권상섭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