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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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02.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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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국회의원, 조정지역해제 요구 후 검토계획 밝혀...지역주택시장 숨통 틔이나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국토부가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지역 주택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장관과 차관이 조정지역 해제와 관련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침체가 서민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부산 기장군 등의 지역별 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분석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부산 기장군에 대해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조정지역 해제에 대해 국토부 차관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제1차관의 발언에 대해 "미분양 증가 등 일부 지방 주택시장의 어려움과 대책 필요성 등을공감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문제는 시장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DTI)가 10% 낮아지고 전매가 제한되면서 시장열기가 수그러든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신도시 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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