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안주해 미래발목잡는 세력과 싸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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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안주해 미래발목잡는 세력과 싸울 때”
  • 정관타임스Live
  • 송고시각 2017.10.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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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전 정의장 부산시당위원장
이창우 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땀 흘린 만큼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르게 나누어지길 희망합니다.

촛불 대선 이후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신호탄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조치 등, 새롭게 탄생한 정부는 서민의 살림살이를 먼저 챙기라는 촛불 민심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씩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한 술 밥에 배부르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피부에 확 와 닿을 정도의 개혁 효과를 느끼진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미 OECD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OECD 선진국 시민들이 누리는 복지혜택과는 아직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는 복지 지출 수준이 OECD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OECD평균은 GDP의 21%인데 우리는 10.4%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빠르게 따라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따라줘야 하고 재원은 결국 증세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어 우리 사회가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면 증세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 대기업과 자산 부자들,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등과 같은 극소수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며 증세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마치 증세를 하면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협박을 하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스웨덴 왜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한 나라의 시민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실패조차 사회적 자산으로 쌓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인 것이죠.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더 과감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과감하게 기득권에 안주해 미래를 발목 잡는 세력과 맞서 싸울 때입니다.

왜냐고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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