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포기 환영하며 부산시의 식수공급 철회 등 정책기조변화 요구
부산시 입장변화 없을 시 주민투표절차 돌입...결과에 따라 손실문제 부상 불가피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해수담수 주민투표 청구자 지위소송에서 부산시가 상고를 포기했다.
 

24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와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날 기장해수담수 주민투표 청구자 지위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미 1,2심 법원은 해당사안이 부산시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맞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부산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관심은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지 여부다.

지난 2015년 12월 부산시가 일방적인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 등은 저항하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해당 사안이 국가사무라는 입장을 보이며 주민투표를 거부했다.

이에 주민들은 2016년 3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실시 90%에 가까운 해수담수 공급 반대 여론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투표자수가 일정비율에 못미치면서 유효성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부산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기장해수담수공급과 관련 주민투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주민투표 청구자 확인증을 발행하는 등 요청이 있을 시 관련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상고포기가 해수담수공급 철회와 같은 정책변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 정책변화에는 변화가 없음을 전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번 밝힌 입장 즉 선택적 공급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부산시가 주민투표 대표자 청구 확인증을 발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제 관심사는 주민투표가 다시 실시될지 여부와 그 결과에 따른 파장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장해수담수공급 반대활동을 해온 한 인사는 "상고 포기 이후 부산시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식수공급 포기 등 요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민투표가 실시됐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해수담수공급을 위해 기장해양정수센터에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은 1950억원에 달하는데 투표결과가 나와 해수담수공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수담수 사용이 불가능해 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한 인사는 "주민투표 상고 포기와 해수담수공급문제를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대안을 찾는 노력을 부산시에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장해수담수수돗물공급 논란이 수년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르익고 있는 주민투표실시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민여론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부산시의 태도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