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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0년 만들어 나갈 2017 체제 만들자"[신년사] 이창우 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연구소 준비위원장
정관타임스Live | 승인2017.01.01 13:44 | 조회수 : 614
이창우 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연구소 준비위원장. photo=정관타임스DB

글=이창우 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연구소 준비위원장 ​

'구명조끼 내꺼 입어',

기억 나시나요? 세월호에서 숨져간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도 아파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슬로건으로 썼습니다. 정치가 해 줘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잘 지내셨나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나중에 2016년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촛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촛불로 누군가는 천당에서 곧바로 지옥행을 경험했고, 촛불 덕분에 저를 비롯한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제대로된 민주공화정을 꿈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만 더 되돌아 보면 2016년 초만 하더하도 사람들은 불안한 예감으로 우울해 했습니다. 4월 총선을 예측하던 많은 평론가들은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훌쩍 넘어 독자적인 개헌선까지 차지할 것이라 예측했었습니다. 수구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정부가 영구집권을 꿈꾸는 개헌이라니 끔찍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론가들이 다 틀린 것이었지요.

오만방자한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심판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아성이라는 부산에서조차 야당이 5석을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변이라기 보다는 사필귀정이겠지만요. 이것이 '민심'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민심은 대한민국을 망쳐 온 기성 정치세력을 차례로 심판했습니다. 민심은 새누리당을 심판했고, 호남에서 여당이던 더민주당을 심판했습니다. 더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도 호남에서는 기득권 세력이었고, 반개혁 세력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새누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제대로 견제구 하나 날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기나 하니 미덥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권 분열'해도 현명한 유권자는 알아서 표를 몰아줬습니다. 호남에선 그동안 맹주노릇을 하던 더민주당을 시원하게 박살냈죠. 야권 분열은 적을 이롭게 한다며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치던 더민주당은 이제 야권 분열 어쩌구 하며 새누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야권 분열'이란 말은 의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늑대를 선택해달라며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패권 세력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오만함도 그 속에 묻어 있습니다.

어쨌든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이 나면 한 순간에 그 배를 침몰시키기도 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지난 2016년 한 해가 바로 그런 민심을 가장 잘 보여준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월호가 속절없이 침몰하고 있던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해놓고 정작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무책임한 국가, 쌀값 폭락에 항의하던 백남기 농민을 물대표로 직격해 죽인 국가 폭력,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박정희 헌정 역사교과서를 자라는 아이들 머릿속에 주입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개성공단의 일방 폐쇄와 돌연한 사드 배치 추진, 재벌들에게 뒷돈을 받으며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등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쌓이고 쌓여왔지만 사람들은 체념하듯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또 물었지만 그래도 합법적 권력이라는 방벽에 막혀 주권자의 헌법적 권리는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격도 없는 개인에게 넘겨 국정을 농단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민주 헌정의 위기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봉건시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생생한 진실을 대면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외치며 활화산처럼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니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말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여겼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전제를 위반한 가짜 대통령을 더이상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심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던 대혁명으로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87년 민주항쟁이 만든 헌법 정신에 따라 가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헌정 사상 최초로 수구보수 정당마저 해체시켰습니다. 민심을 지속적으로 외면해 오던 새누리당에게 촛불의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새누리당에 계속 붙어있다간 흔적도 없이 타 죽을 것 같으니 난파선의 쥐들처럼 허겁지겁 살길을 찾아 새누리호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촛불 민심의 준엄한 명령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미애대표가 박근혜와 영수회담이라는 걸 한다고 뜬금없이 나대다가 촛불민심 앞에 서둘러 철회했고, 탄핵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던 국민의당에게도 따금한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이렇듯 민심에 순응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각을 갖고 정치의 주역으로 나선 것입니다. 2016년 촛불 혁명은 정치적 시민이 탄생하는 위대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말마다 이어지는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은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보아두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는 살 것이고 거스르는  정치는 죽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구보수 정치세력은 박근혜와 함께 급속히 몰락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력들은 이제 '개혁적 보수'나 '열린 보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이 온건 다당제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면 촛불혁명은 수구보수세력을 완전히 해체시켜 놓아 박정희 유신체제로의 복귀는 완전히 불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다당제는 더 나은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건강한 경쟁체제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간 말도 안되는 정치적 퇴행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촛불혁명을 좀 더 밀어붙여야 합니다.
연인원 800만이 치켜든 촛불 민심은 민주 헌정의 회복이며 통치권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신의 직분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같은 불공정체제를 혁파하고, 정경유착 타파, 정치검찰과 권언유착의 족벌언론과 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폐를 일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요구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민주공화정'이라면 응당 부응해야 할 요구인 것입니다.

2017년은 6월 민주항쟁이 있었던 1987년으로부터 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 회복된 민주헌정이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에 의해 처참히 깎여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역사교과서 국정화까지 후퇴하는 상황으로 치달았으니 어찌 말로 다하겠습니까? 다행히 촛불 시민혁명으로 박근혜의 반동은 꺾였습니다. 그러나 800만의 대규모 항쟁이 박근혜 하나 몰아낸 것에 그친다면 '태산명동에 서일필'처럼 그 에너지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시민혁명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헬조선'이라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비정규직 저임금 따먹기에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소진시키는 비 정상 체제를 넘어서서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냉전과 적대가 아닌 협력과 포용으로 상생하는 남북관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탈핵과 지속 가능한 생태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만들어 나갈 '2017년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이를 위해 '진보-개혁 연립내각'을 구성하도록 촛불시민혁명이 명령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기고 및 칼럼은 정관타임스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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